자신이 몸담은 검찰 조직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오며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려온 임은정(43)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다시금 부당행위를 폭로했다.

임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치외법권인 듯, 무법지대인 듯,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의 지휘권 남용, 일탈 사례를 적시하지 않으면 간부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체 하실 듯 해 부득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 풀어놓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검사는 북부지검 부임 첫날인 지난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새로운 시작- 검찰의, 검찰의 바로섬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과거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로부터 접한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를 밝혔다.

그는 과거 A검사장이 음주·무면허 전과 10범인 B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고 털어놨다. 임 검사는 "B씨가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의 아들로 검찰과 업무 협약을 하는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며 "B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가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 명확히 혐의가 입증되는 사안이었다"고 회고했다.

결국 임 검사는 A검사장이 다른 검찰청으로 옮겨갈 때까지 두달간 경찰을 상대로 불필요한 수사지휘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얼마나 귀한 경찰력을 쓸데없이 낭비케 한 것인가 싶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제주지검 압수수색 회수 사건'을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즐비하다"고 비판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자 영장을 몰래 빼와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제주지검 간부들의 일련의 대처, 감찰 요청한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결론 없는 대검 감찰의 묵묵부답, 그리고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듯한 중간간부 인사를 보며 과연 검찰이 스스로 고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들어 서글프다 못해 참담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지검 일은 검사가 실명으로 상급자의 감찰을 요청한 첫 사례"라며 "이 시간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향후 검찰 정화 가능성의 시금석이 될 터라 새로이 꾸려진 대검 감찰 등 감찰 인력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북부지검 부임 첫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소회를 밝히는 가운데 자신의 비겁함과 주저함을 사과하고, ‘대한민국 검사’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지낸 황운하(55) 울산경찰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검사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온 마음으로 경의를 표한다. 경찰에서도 더 많은 자기고백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임은정 검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