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이 있던 지난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댓글 활동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예고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2012년 3월10일자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사이버사령부 작성 문건을 공개했다. ‘BH’는 청와대의 영어 약자다.

'특별 취급(대외 보안)'으로 분류된 이 기밀 문건은 MB 최측근인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열린 사이버사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필 결재 사인도 있다.

문건은 "BH는 국방부 입장에 동의하며,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적혀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년보다 10배나 많은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 이 중 47명을 댓글 공작을 담당하는 530 심리전단에 배치했다. 이같은 대대적 댓글 전담 군무원 선발이 MB 지시의 산물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건은 또한 “국방부는 북한-종북세력의 위협(중략) 보고”라며 “BH는 창의적인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3.20 추진 중간 평가 보고 및 주요 이슈(한미FTA, 제주해군기지, 탈불자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고 적고 있다.

문제의 문건이 작성되기 나흘 전인 2012년 3월6일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총선과 대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댓글 공작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문건은 또한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청와대가 그후 댓글 공작을 일일점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이명박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며 즉각적 수사를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이명박 정권에 의한 국정원 공장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있어 이제는 수사를 해야 한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