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파리, 노르웨이 오슬로 등 해외 도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 관리 위한 규제 사례가 발표됐다. 이들 시 당국은 운영 업체와 대수 제한을 통해 갖가지 문제점을 개선했다. 

프랑스 파리에는 지난 2019년에 약 12개의 업체가 2만 5,000대가 넘는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도 늘자 과도한 킥보드 난립을 비판하는 언론과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법에는 시가 운영 업체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19년 6월 안느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포화상태에 대한 조치를 위해 시에서 판단하기에 적절한 수치인 1만 5,000대 수준으로 전동킥보드 숫자를 줄이고 운영 업체도 3곳으로 제한한다는 ‘제안 공모 사업’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앞서 2019년 11월 해당 법안을 통과했다”라며 “입찰을 통해 선정된 3개의 회사가 각각 5,000대 씩 총 1만 5,000대의 킥보드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에 상한선 도입했다. 지난 6월 기준 노르웨이 오슬로는 총 3만 대 이상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던 유럽 최대 공유 전동킥보드 도시 중 한 곳이었다. 

운영 대수가 많은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짐에 따라 올해 7월 오슬로대학병원(OUS)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56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사고가 많아지자 오슬로 내부에서도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오슬로는 노르웨이 법에 따라서 도시가 자체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도시가 특화된 규제·관리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오슬로 시의회는 도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수에 상한선을 두는 일명 ‘허가제 체계(Permit system)’ 도입을 올 7월 발표했다. 

시는 “올해 9월까지 총 8,000대 수준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숫자를 줄일 예정”이라며 “운영사는 시에 사업 허가 요청서를 전달해야 하며, 시는 각 회사별로 운영 대수와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