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 정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으로 오히려 비판론이 번지는 양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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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29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복지국가 개혁방향' 발표를 시작하면서 "오늘 발표에 앞서서 어제 발표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라며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만약에 했다면, 2년 전체를 추정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7월7일 이후에 제한된 몇 개 업종만 보상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것을 저희는 지난 2년간으로 기간을 늘려서 소급적용하고 또 현재 법에 명시된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그리고 또 전시업 같은 곳까지 확대한다는 게 어제 발표의 골자"라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상공인·소기업손실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손실 정도에 따른 보상금 차등 지급 및 소급적용 불가 방침 등을 두고 민주당은 물론 소상공인 단체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안 위원장이 전날 발표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한 예시라는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당선되면 즉시 50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하겠다는 윤석열의 1호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오히려 총 규모와 지급되는 피해지원금도 오리무중"이라며 "윤 당선인은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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