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환자의 치료 전(全)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10조7천억원(2024∼2027년) 줄이는 게 목표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에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선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질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호자 상주가 엄격히 제한됐던 통합서비스 병동에서도 환자가 당일 수술을 받았거나 소아일 경우 보호자가 머무는 걸 허용한다. 이때도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질환 특성에 맞춰 '입원료 체감제'를 개선해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을 보장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환자의 입원이 길어질수록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입원료를 차감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는 조치다.

그동안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16일 이후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뇌·척수 질환은 180일, 고관절은 30일 등 질환별로 달리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질환에 맞춰 기존보다 더 오래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서비스 확대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6천877억원의 간병비가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와 목욕, 배설물 관리 등 실질적인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규모로 확대한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환자 40명당 1명에서 12명당 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야간에 전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해 보상도 강화한다.

간호사 배치도 늘린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한다.

병가 등 간호사의 긴급 결원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체간호사', 신입 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별 도입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23곳은 2026년부터 병동 개수에 제한 없이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한다.

1차 시범사업 예산은 건보 재정이 아닌, 국비에서 지원한다.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적지 않으나,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에서 간병비 지원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히 추산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다. 본 사업 전환 목표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퇴원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지자체가 병원으로부터 퇴원환자 정보를 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