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인 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됐으나 은퇴 연령층에서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분야별 세출 가운데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322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늘어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206조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지니계수로 본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방식으로 산출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졌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서 1위다.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31.2%로, OECD 평균(12.1%)과 비교할 때 2.6배에 달했다.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라트비아, 일본, 에스토니아인데 이들 국가 모두 20%대다.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여성 관리자 비율(14.6%)은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