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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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상황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하나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는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 전 장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에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의 출국·부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죄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 3차 공판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박 전 단장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회수되기 이틀 전인 7월 31일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해병대사령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처음부터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난다"며 "핵심 키맨인 이 전 장관은 대사로 부임할 수 없다.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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