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며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