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이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천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회장 선출 후 집단행동 가능성에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주수호 후보 2인을 두고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새 회장을 뽑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새 회장 당선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후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가겠다.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