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한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자정이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7년) 만료인 까닭에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 “정치검찰 복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의 결정을 강력 성토했다. 그간 대대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청와대 수사개입 우려에 대한 공개 반발 등 최근의 검찰 행보를 검찰개혁에 반발한 '정치개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까지 이어지자 더욱 격앙되는 분위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 정론관에서 청문회 소회를 밝히면서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도 기소도 시점이 너무 부적절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믿기 어려울 것 같다.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결정적 ‘한방’이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는 비판을 이날 오후 내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반색했다. 막판에 검찰이 알아서 조 후보자 및 정부여당에 재를 뿌려줬기 때문이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검찰이 청문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당연한 수순"이라며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결국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역사 이래 법무부 장관을 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며 "조 후보자는 임명권자 핑계 대지 말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정씨가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직을 '고민해 보겠다'더니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