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면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경찰에 이어 검찰 소환에 직면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혀온 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사보임 수사와 관련해 문 의장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진술서에서 패스스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해 사보임이 불법이라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문 의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 검찰은 수 주 내로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애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은 문 의장의 불법 사보임 결재로 시작됐기 때문에 문 의장의 소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삼부요인에 대한 예우 및 혐의의 경중 차원에서 '소환'이 아닌 '서면'으로 문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진 만큼 한국당의 검찰소환 거부 명분은 빛바랠 전망이다. 가뜩이나 조국 정국을 거치며 우리 사회 지도층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한 데다 여야의 협공마저 거세게 이뤄지는 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 조사마저 불응하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한국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며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걷어차고 소환 통보에 응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권층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해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도 "국회의원과 같은 사회적 권력계층에도 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운영돼야 한다" “한국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당장 검찰소환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즉시 소환조사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