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돼왔으나 지난 8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불연장 공문을 일본에 전달했다.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한국은 수출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뿐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중시해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국에 실망과 우려라는 입장을 표했고 재검토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소미아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상이다.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GSOMIA(지소미아)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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