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500만 시대, 이제 더 이상 '싱글'이 어색하지 않게 됐지만 이들을 둘러싼 빈곤, 사회적 고립과 편견, 고독사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 우리보다 앞서 1인가구에 관심을 둔 외국에서는 어떤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국내에선 어떤 정책이 혼삶을 케어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미국...싱글룸 거주 프로그램, 주택바우처제

미국은 저소득층 1인가구를 위한 '싱글 룸 거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낡은 호텔 등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임대 주택으로 개조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특히 노숙인, 저임금 노동자 등이 이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주택 바우처 제도'도 눈에 띈다. 저소득 임차인의 월소득에서 임차료 비중이 너무 높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 영국...소형 임대주택사업, 빈집 지역보조금 프로그램

영국은 청년과 노년층을 위해 1인가구 소형 임대 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에 상한선을 제한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 밖에 '빈집 지역보조금 프로그램' 등으로 빈집을 개보수하는 비용에 대한 자금도 지원한다.

‣ 독일...집세 보조금제도, 다세대 공동주택

독일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주거보조금제도 '본겔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겔트는 가족구성원의 수와 소득, 주거비용, 주거지의 월세 수준, 주택의 노후화 등을 따져서 결정된다. 보통 월세의 10% 정도를 지급한다. 독일은 또,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세대 공동주택'을 도입해 누구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스웨덴...공동주택정책, 주택보조금 지원

'복지 천국' 스웨덴은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스웨덴의 '공동주택정책'은 집합 주택을 만들어 거주자들이 개인 원룸을 제외하고 주방과 육아센터 등 나머지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안정된 주거를 뒷받하기 위해 주택보조금도 지원한다.

‣ 일본... 공공주택 임대료 할인, 코하우징 운영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 계층 등 주거 취약층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또 민간 소형 임대주택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건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1인가구의 다양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고 있다.

또 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장저믈 결합한 주거단지 ‘코하우징(co-housing)’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1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거비는 물론, 정신적 고독감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텃밭·임대주택·고령자주택이 더해져 복합적인 1인가구 지원에 한몫하고 있다.

‣ 대한민국...서울 경기도 중심 청년셰어하우스ㆍ구직지원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인가구가 체감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다. 이에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직활동지원 및 주거지원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 10명 중 9명이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주거비의 70% 정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 청년전세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작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임대주택을 활용한 ‘청년 셰어하우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에게 지원된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인가구 지원법'을 대표발의, 1인가구를 가족 정책 대상으로 확대해 복지 대책 마련과 현황 및 정책 수요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인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되는 신호탄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