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현재 61만명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 병사 복무 기간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군은 70∼80여명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북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 훈련과 관련해선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까지만 연기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육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