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한명숙 전 총리사건’을 고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연이은 공개 비판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갈등관계인 추 장관-윤 총장에 대해 입을 열었다. 비법조인 출신 법학자로 장관에 발탁됐던 그는 재임 시절 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장관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 개시 여부나 기소 여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은 그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 그렇다면 총장은 그걸 독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막강한 검찰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아니다. 윤 총장이 너무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역할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함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지시하고 제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총장이) 너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선두에 나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언유착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도 법무부든 대검이든 감찰부에서 할 일을 인권감독관, 인권부로 보낸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입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문제, 추미애 장관의 표현 문제도 수반돼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며 “핵심은 검찰총장의 역할인식 그리고 직무수행 방식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문제제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총장은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총장이 그럼에도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과연 장관은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고 반문하며 “검찰총장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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