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이 커트라인을 둘러싼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치 권 주도로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태세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이번 추경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면서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이다.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BBS 라디오에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정 간 합의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고, 전국민 지급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의를 포함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소득 상위 80∼100% 사이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될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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