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된 전 도민 보편 지급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지사는 "7월 말 이후 도내 5개 시의 공동성명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예산은 원칙적으로 도비 90%, 시군 10%씩 분담했다. 다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6개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또한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고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총 4151억원 중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도 1인당 25만원씩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소요예산의 분담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는 시군의 경우는 도 지원금(약 22만5000원 추정)만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이 약 16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맞춰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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