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잇따른 언론보도로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부산시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 반영은 물론 이의 실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오늘(18일) 열린 부산시 사회복지국과 복지개발원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올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고독사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40건에 달했다. 51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 고독사가 20명으로 전체의 50%로 65세 이상 노인층 36%(1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그동안 노인층 중심으로 이뤄진 고독사 대책에 있어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해 9월 부산시 고독사 예방종합대책을 세웠지만 정책 실행은 물론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병수 시장은 지난해 9월 고독사 대책발표 때 중년지원팀을 올해 1월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과 중장년층 사회관계망 회복사업도 하기로 해놓고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매년 지출되는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32억 원을 고독사 예방대책 예산에 넣어 마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처럼 시민들을 속였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9월 부산시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전국 최초로 ‘다복동 사업 중년지원팀’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복동’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주민 중심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신설은 아직도 잰걸음에 멈추고 있다.

그 사이 중장년층 고독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정책의 시급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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