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행사에 도움을 줄 각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한다.

5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보다는 현 정부의 '맞춤형 규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1번 문재인- 매년 17만호 임대주택 공급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13만호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해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 2번 홍준표- 청년·신혼부부에 100만호 공급

5년 간 청년·신혼부부 주거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30만호, 저리 구입·전세자금 55만호, 주택수당 10만호, 공공분양 5만호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정부 계획보다 늘린 12만호 규모로 매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도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 참여 방법을 다양화해 재무적 투자를 유도한다.

 

◆ 3번 안철수- 청년희망임대주택 매년 5만호씩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매년 15만호 공급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빈곤층에 우선적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공급하고, 청년 주거빈곤 가구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을 보증금 한도 16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도 공약하고 있다.

 

◆ 4번 유승민- 나홀로 족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나홀로 가구에 맞는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2014년 폐지된 민간 소형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부활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분양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 공급도 15만호 확대한다.

 

◆ 5번 심상정- 매년 15만호 반값 임대주택 공급

매년 15만호 '반값 임대주택 공급, 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등을 공약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공정임대료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등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