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행사에 도움을 줄 각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한다.

5·9 대선의 전체 유권자 4297만명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은 1036만명이다. 5당 대선 후보들은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과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역대 어느 대선보다 노인층을 겨냥한 각종 정책공약을 쏟아냈다.

 

◆ 1번 문재인- 기초연금 30만원·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연금을 현재대로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되 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단계별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시사했다. 또 기초연금 지급 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건강을 위해 검진부터 치료, 요양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 책임병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43만개에서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근로 일자리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 2번 홍준표- 매년 2만원씩 30만원까지 인상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로 유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임기 5년간 매년 2만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복지로는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을 경증치매 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치매 등급 기준 완화 등 등급판정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청 설립을 공약했다.

 

◆ 3번 안철수- 노후준비계좌 도입 통합관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후 준비와 관련한 연금재산과 정부지원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 '노후준비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50∼70%인 경우에는 지급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득하위 50%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지급은 폐지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국립치매마을(가칭 햇살마을) 시범운영 및 시군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하고, 치매 환자의 주간보호시설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편 등도 추진키로 했다.

5년간 매년 5만개씩 총 25만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수당을 현재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 4번 유승민- 노인복지청 설립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의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및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 등급 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유 후보도 노인들을 종합 관리할 노인복지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 5번 심상정-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씩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100% 지급과 지급액 30만원 인상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지급 방식도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고 병원비의 80%를 보장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놨다. 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대우법 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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