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행사에 도움을 줄 각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한다.

5당의 후보들은 봄철 대표적 문제인 미세먼지 해결과 함께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을 환경 분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등은 줄이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일제히 내놓았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약속했다.

 

◆ 1번 문재인- 미세먼지 배출 30% 이상 감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와 함께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및 4~5월 노후 석탄발전 중단, 공장 배출기준 강화 및 배출 총량 규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40년 후 원전 제로'를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기존 원전은 수명이 만료되면 해체하겠다고 공약했다.

 

◆ 2번 홍준표- 4대강 생태계 평가 재복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친환경차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을 미세먼지 해결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2022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율을 35%까지 높이겠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말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4대강에 대해 그는 생태계 등을 평가한 뒤 필요하면 인공공원을 생물 서식처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 등을 통한 청정수 공급도 약속했다.

 

◆ 3번 안철수- 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1㎥당 25㎍)으로 강화하고 국가 재해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한편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1월~4월에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고 노후 석탄발전소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폐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탈(脫)원전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4번 유승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미세먼지 기준 강화, 대기오염경보제도 도입 및 오염단계별 배출 저감 조치 시행, 미세먼지 대응체제 정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이다.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 강화 및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불허 등을 공약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해 화학 제품 성분표시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내놨다.

 

◆ 5번 심상정-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을 공약했다. 204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