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발표된다.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집값 과열과 정비사업이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비강남권에서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간 침체된 부산, 남양주, 고양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도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 심의에 돌입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이후 4년 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일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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