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3법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됐다.
11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는 주민참여 3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지역 현안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더불어 나머지 주민참여 3법 중 하나를 맞히는 문제였다.
도경완이 정답을 맞혀 박수를 받았다. 정답은 '주민 조례 발안제'였다.
제작진은 주민참여 3법에 대해 "지역 도서관운영, 학교 급식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주민 조례 발안 제도를 별도법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기존 19세 이상이었던 청구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청구 절차를 줄여 지방 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서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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