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조국 영장 기각’ 후폭풍과 앞으로 전개될 검찰수사 향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것과 아울러 구속수사할 만큼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각 진영에서는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쏟아내는가 하면 그동안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의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다”라며 “조국-유재수 건이 적폐청산 수사 당시 영장이 발부됐던 우병우 전 수석 건과 다르지 않다”고 강변했다. 이어 “유사한 사안 중 어느 한쪽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청와대의 반응도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전 교수는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 역시 문제”라면서 “윤 수석이 정말 본인의 말에 자신 있다면 서면 브리핑이 아닌 기자들과 토론을 했어야 했다”며 “엉터리 논리가 있을 때 기자들이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형준 교수는 “윤도한 수석이 반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청와대가 ‘조국은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방어하는 것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며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28일) 밤 9시 TV조선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TV조선 '강적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