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국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에 '통화스와프 확대'가 선정됐다. 취준생 싱글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은 참신상을 받았다.

 

◇ 통화스와프 확대가 MVP

22일 기재부는 국민이 가장 공감한 2017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화스와프 확대'는 최고상인 MVP 으뜸상에 선정돼 올해 기재부에서 추진한 최고의 정책이라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강력한 대외부문 안전판을 확충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MVP 버금상'에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배분 혁신'이 뽑혔다. 기재부는 올해 사업성과와 집행수준, 지출 성격 등을 백지상태에서 재점검해 불요불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감축 또는 폐지하고 분야 간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줄줄이 덜미

참신한 발상으로 추진한 정책에 주는 '참신상'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탔다. 실제로 올해 상당수의 공공기관장들이 채용비리를 저질러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교육생 채용이 끝난 2013년 4월쯤 갑자기 인사팀장을 불러 “21명을 추가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시 남성 군필자와 지역 인재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낮추고 반대로 남성의 점수는 올리는 채용비리를 저질러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조사결과, 인사·채용비리 유형은 △지인 청탁형 △성(性) 차별형 △낙하산 맞춤형 △금품수수형 등의 형태를 보였다.

 

◇ 유사담배 형평과세는 미인상

홍보가 잘 돼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에 시상하는 '미인상'은 '유사담배에 대한 엄격한 형평과세'가 받았다.

교정행정의 중점을 출소 후 취업지원으로 전환한 정책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수한 정책에 주는 '그림자상'을,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성과는 미흡하나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주는 '도전상'을 차지했다.

이번 선정 결과는 모두 24개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지난 14∼19일 국민·정책전문가·기재부 출입기자단 793명이 투표한 끝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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