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이른바 ‘경단녀’ 급증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6년 기준 20.5%포인트다. 이는 터키(41.4%p), 멕시코(34.9%p), 칠레(21.2%p)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4위다. OECD 평균은 16.4%p다.

연령대별로 한국은 30대 후반에서 성별 격차가 36.3%p로 벌어졌다.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이 연령대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8.0%로 떨어진 탓이다. 20대 후반 75.0%에서 내려왔다가 40대 후반에선 다시 70.0%로 상승하며 M자 모습을 보인다.

세계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추세다. OECD 평균 63.6%로 15년 전보다 6.6%p 상승했다. 한국도 8.5%p 높아져서 58.4%에 달한다. 그러나 OECD 평균에는 못 미친다. 반면 남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80.0%로 같은 기간 2.4%p 하락했다.

한은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배경으로 경제구조 변화와 일·가정 양립정책, 양성평등 강화 등을 꼽았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서비스업 비중이 커졌고 시간제 고용도 늘었다. 미취학 아동 교육비 지원이 증가했으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도 길어졌다.

다만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나 시간제 고용 확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고 설령 재취업에 성공하더라고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한은은 "경제구조 변화는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며 고용 질을 저하시킬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86.2%), 스웨덴(80.2%), 스위스(79.5%), 독일(73.6%) 등이다. 미국(67.3%), 일본(68.1%)도 평균 이상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 보육서비스와 남성 육아휴직 활용도가 높으며 여성 교육 성취도 및 고위직 진출 등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을 금지하고 육아휴직 중 경제적 지원을 한다.

한은은 "한국은 보육지원 제도 확충과 육아휴직 활용 제고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여성노동 시장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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