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치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입장을 전했다.
 

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고 밝혔다.

또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과 벌금 1천 185억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이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가리켜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