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드라마 작가 최완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도박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최완규는 드라마 ‘허준’ ‘올인’ ‘주몽’ ‘아이리스’ 등을 쓴 유명 작가다. 그는 2015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작사 대표 A씨에게 제작 투자를 돕고, 작품을 써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 변제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5억원을 빌린 최완규는 집필 계약이 체결되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새 드라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며, 자신이 소유한 회사 지분의 8천주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최완규는 다른 제작사와 드라마 집필 계약을 한 상태라 A씨에게 약속한 대본을 쓸 여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주식 8천주도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완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고, 거액의 원정도박은 사회적 해악이 중하다"며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거액의 도박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돈을 모두 돌려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과 정신과 치료 및 도박중독 상담을 받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