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을 계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이같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자리에서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계엄군으로 육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는 탱크,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려는 방식이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문건에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8, 11, 26사단 사단장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육사 출신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계획이 수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어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하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린다”라며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의 2차 방어선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계획은 사실상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건은 병력출동을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선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전하고 있다.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위수령이 일정 기간 유지되게 한다는 세부 계획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