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말로 다시금 입길의 중심에 섰다.
“사퇴하세요” "멍텅구리" "문대통령 지명 후보자는 전부 다 불량품" “왜 깽판이냐...겐세이 놓지 마세요” 등 정제되지 못한 발언과 윽박지르기로 눈총을 샀던 이 의원은 이번엔 “법무부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냐”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법무부는 검사가 부처 고위직을 장악하면서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탈검찰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면엔 특정 출신끼리 감투를 나눠먹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실장, 법무부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법무부 검찰신설위원회 등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 민변출신”이라고 한 이 의원은 “현재 채용 진행 중인 곳도 모두 민변 중심으로 채울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민변 출신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 고위직을 그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을 비판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탈검찰화 목표를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종착점은 민변”이라며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 다 청와대에서 오다(주문) 받았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참여연대는 정부 요직을, 민변은 법조계를 장악해가고 있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화로 변질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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