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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강행, 한국당·바른미래당 "참담하다"VS 민주당·정의당 "사법개혁 완수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9일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등 6명의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임명 재가 대상은 조국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검사(특검) 도입도 검토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이 발표된 후 "참담하다"며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역사의 퇴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얘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시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민주당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국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역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오현주 대변인은 전했다.

 

에디터 노이슬  gato1289@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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