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인하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오는 18일 SBS ‘뉴스토리’는 111년만에 찾아온 폭염에 대처하는 정부의 전기요금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 급증하는 온열 질환자들. 그러나 불볕더위를 힘들게 견뎌내는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렵다. 이에 정부는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하고 ‘7, 8월 두 달간의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를 내세운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상 차감되는 전기요금은 각 가구당 많아야 2만 원대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력 사용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을 제외하고, 13%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 1만 가구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고, 7만 명 가량이 누진제 폐지를 위한 청원에 동의를 표했다. 국회에는 누진제 폐지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어서는 살인적인 더위가 지속되는 이상, 이제 냉방은 전기절약의 대상이 아니다. 냉방기기 가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게 된 현실을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 담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