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된 윤모 총경과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피의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익명화한 윤 총경과 정씨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냈다.
곽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관련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1주일 만에 공소장이 제출된 것이다.
윤 총경 등이 지난해 10월에 기소됐는데도 5개월이나 걸려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공소장 공개 기준에 관한 법무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총경 등은 기소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사건 관련자인 가수 승리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를 미뤘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1회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사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등을 낭독한 뒤 공소장을 공개하되, 국회의 요청이 있을 때 내부 검토를 거쳐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4일,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30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올해 1월 7일 각각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관련기사
- 중대본 “5번째 사망자 신천지 무관”…기존 발표 정정
- YG 트레저, 서로 모르는 게 없는 '훈훈한 형제애' 과시
- 정부, '2주간 감기 증상' 대구 시민 2만8000명 진단검사 실시
- 카카오프렌즈 골프, 봄맞이 '코스튬 드라이버 커버2.0' 사전예약판매
- '밥정', 코로나19 영향 개봉 연기 "상황 지켜본 후 개봉일 안내" (공식)
- ‘아이콘택트’ 박기량 “13년차 치어리더, 하루 두 시간씩 뛴다”
- 신학기 시즌 컴백!...벨킨, 고급+실용성甲 '스마트 아이템'
- 클래스101X농심, 코바늘 너구리 인형 만들자!
- 아카이브 앱크, 식료품점 영감 신상 출시...우신사 입점
- 제주대 로스쿨, '코로나19' 정상 개강 강행?..."중국인 원생 전혀 없어"
- 트와이스 나연, 봄 패션으로 스웨그 요정美 발산
- 데스커X시디즈, 25일 최대 43% 할인 ‘네이버 브랜드데이’
- 하윤수 교통 회장 코로나19 확진…심재철·곽상도·전희경도 검사
- '사랑불' 인기에 촬영지도 관심 UP...스위스 관광지 PICK 3
- 비비고 생선구이, 간편+비대면 제품으로 가파른 성장세
- 용인 첫 코로나19 확진자, 상현동 소재 다경 방문 “방역소독 후 폐쇄조치”
- 프로배구, 내일(25일)부터 무관중 경기 “코로나19 호전될 때까지”
- 변정수, 손 소독제 판매 “불안감 이용한 수익”VS“시의적절한 판매”
- '포레스트' 조보아, 백투더 인싸 하이스쿨 현장...정연주와 악연 공개
- 정부, 대구 코로나19 총력대응 “역학조사-접촉자격리 방역 봉쇄 유효”
- '머니게임' 고수-유태오, 이혜준 두고 극과극 매력...여心스틸 대결
- '날아라 슛돌이' 알베르토 감독, 다시 돌아왔다...엉뚱 질문세례
- 순천 성가를로병원, 폐렴 증상 환자 사망…오늘(24일) 응급실 임시폐쇄
- '스케어리 스토리', 기예르모 델토로 "모든 돈 쏟아부었다" 애착 공개
- '음악방' 송창식 출연...김희철 '왜불러' 모창+폭풍 재롱
- ‘언니네쌀롱’ 산다라박 “파파라치 때문에 강제로 썸 종료” 고백
- 김보라, '터치' 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