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라는 청원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오늘(23일)만 해도 '음주' 관련 청원글이 15건이다.

(사진=SBS 방송캡처)

23일 새벽,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인근에서 관용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김 비서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현직 판사가 같은 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해당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역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윤창호법' 발의에 공동발의를 한 의원인 이용주 음주운전 적발 소식 역시 많은 공분을 자아낸 바. 최근 '윤창호법'의 시초가 된 윤창호씨가 안타깝게 사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5년간 12명의 판사가 징계를 받았다. 12명의 판사 중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은 A판사는 음주운전으로 5명을 다치게 한 뺑소니범이었다. 똑같은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 파면 조치되는 교사나 경찰 공무원과는 극명한 차이다.

이에 오늘 하루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 관련 청원글이 15개가 게재됐다. 대부분 '공직자의 처벌 강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그 중 한 청원인은 "최근 국회의원부터 청와대직원 법관에 이르기까지 너무 심각합니다.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일수 있게 최근 물의를 일으킨 모든 공직자는 사퇴시키고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매우 높여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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