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라는 청원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오늘(23일)만 해도 '음주' 관련 청원글이 15건이다.
23일 새벽,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인근에서 관용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김 비서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현직 판사가 같은 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해당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역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윤창호법' 발의에 공동발의를 한 의원인 이용주 음주운전 적발 소식 역시 많은 공분을 자아낸 바. 최근 '윤창호법'의 시초가 된 윤창호씨가 안타깝게 사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5년간 12명의 판사가 징계를 받았다. 12명의 판사 중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은 A판사는 음주운전으로 5명을 다치게 한 뺑소니범이었다. 똑같은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 파면 조치되는 교사나 경찰 공무원과는 극명한 차이다.
이에 오늘 하루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 관련 청원글이 15개가 게재됐다. 대부분 '공직자의 처벌 강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그 중 한 청원인은 "최근 국회의원부터 청와대직원 법관에 이르기까지 너무 심각합니다.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일수 있게 최근 물의를 일으킨 모든 공직자는 사퇴시키고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매우 높여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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