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YTN 오동건 앵커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 이원재 랩2050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취업 준비생 중 일부는 이같은 청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일단 저희들이 청년수당을 청년기본수당으로 확대해서 정책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확대하는 방향은 맞는데 모든 청년에게 준다라는 것은 아마 완전히 검토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어쨌든 확대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효과는 이전에 청년수당에서 상당히 많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6개월간 5000명에게 준 그 결과를 봤더니 그 수당을 받고 나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비율이 41%가 됐고 창작활동 6% 해서 절반 정도가 창작활동에 진입했다. 그런데 기존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청년수당은 구직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직장 재직자가 나오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분들은 30%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취업수당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높았다는 통계가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그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실질적인 건강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그 기간 동안 향상한 결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도 최근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넘어선 기본소득지급을 여러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전면 시행으로 갈 경우 비용에 대한 물음에 "예를 들면 24세, 25세 이렇게 1년을 정해서 1년 동안 받도록 한다, 그렇게 정말 경우에는 연간 7, 8000억 원 정도 든다. 7, 8000억 들기 때문에 2년간 지급하면 그게 2배가 된다. 10년간 지급하면 10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굉장히 큰 돈 같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연간 복지 일자리 160조 원이 넘은 상태이고 매년 상승하고 있다. 15조 원에서 20조 원씩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청년들한테 직접 개인에게 지급되는 몫은 거의 없다. 다른 계층에는 여러 가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YT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