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한달 앞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25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무일 총장은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전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거사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며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그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PD수첩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다.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부실수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이 나왔다. 또 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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