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와 26종의 병리검사,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은 2021년 초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번에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꿀 경우, 다수의 민원 발생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인구절벽 현상이 조기 현실화되는데 따라 병력자원 부족 현상이 수반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명 대로 줄어들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새로운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최근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병력구조 고효율화',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