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14일 정부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2~13%까지 인상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4개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대로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는 1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2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것이고,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