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8∼9일 예정된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는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로 올라왔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