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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 "정치적 보복"...WTO서 일본 대화 요구

한국 정부가 일본에 수출 규제에 대한 대화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김승호 실장)

24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한국만을 특정해 이와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양국 대화와 관련해 김 실장은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국 정부가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이다”며 “오후 회의 재개 후에도 일본 대사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규제조치가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회원국에 강조하면서도 법리나 근거를 대기보다는 일본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데 더 무게를 뒀다. 향후 제소까지 갔을 때 상대방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위반 조항은 거론하지 않았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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