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폐쇄를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26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서문의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개별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를 명시하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전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 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다"라며 "익명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없는 허위,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짜뉴스 및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재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전면 폐지라도 할것인가.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일베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 2월 24일까지 23만5167명이 동의했다. 이에 지난 23일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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