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지소미아는 무슨 뜻일까.

한일 정세가 연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색국가는 수출우대국가를 뜻하는 말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할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안전 보장 우호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시 수출입에 지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여권 일각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지소미아 협정을 맺었다. 외교부는 앞서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소미아 폐기 발언에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전달하고 있다. 정부가 입장을 단정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