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검찰개혁 완수하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단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조국식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가 실질적 목표”라고 지적했다.

공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국식 검찰개혁의 주요 정책으로 꼽은 최원목 교수는 “(올바른) 검찰 개혁은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인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낮추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식으로 개혁한다면 촛불시위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 현 정권의 검찰개혁이 이념적·보복적 물갈이를 진행할 우려가 크다며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정교모는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전·현직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단체이기도 하다.

같은날 국회 정론관에서는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276명이 모여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자의적인 공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불안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라며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또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일체화할 것인가 분리해 볼 것인가, 심판관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검찰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라며 “지금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블랙리스트'도 자신들 의사대로 만들 수 있다. 자신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것 같은 조국 섬멸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하는 검찰의 칼끝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