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근로장려금 일부는 압류할 수 없는 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최대지급액도 인상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지급대상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 대상이 돼도 일부는 압류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액 중 일정기준 이하는 압류 불가다.
구체적인 압류 불가 근로장려금 기준은 향후 정해질 방침이다.
신청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은 가구당 재산이 1억 4천만 원이 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2억 원 미만으로 바뀐다.
또 30세 이상이었던 나이 기준 역시 20대로 낮아져 20대 청년층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박서준♥박민영, 모닝키스 "이렇게 혼내줄거야"
-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박서준, 잠든 박민영에 이마뽀뽀 "이러다 장인 되겠군"
- '살림하는 남자들2' 류필립 형 등장 "동생과 어색, 결혼 걱정된다" 눈물
- '살림하는 남자들2' 류필립, 돌아가신 미나父에 편지 "평생 동반자 될것"
- '살림하는 남자들2' 미나♥류필립, 드디어 결혼식 '웨딩드레스' 공개
- 청하 "'프듀' 내인생의 터닝포인트, 나를 잃지 않으려 했다"
- 윤종신, 사재기 논란에 "차트가 현상을 만든다, 차트인이 목표인 현실"
- '쇼챔피언' 트와이스, 컴백 첫1위…에이핑크·블랙핑크 꺾었다
- '내일날씨' 무더위 이어진다, 서울 최고 35도·대구 37도
- 블랙핑크·한예슬·신혜선…스타들의 '원피스' 패션화보 7
-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박서준, 박민영에 질투키스 "다른남자에게 웃지마"
- '김비서' 박서준♥박민영, 첫날밤 "오늘은 절대 멈출생각 없어"
- '이리와 안아줘' 납치당한 진기주, 허준호 뺨 때려 "사과해, 살인자 주제에"
- '라디오스타' 윤상 "현송월, 어릴때부터 영재교육 받은듯 악기에 능해"
- '추적60분' 몰래카메라 실험, 아무도 눈치못챘다…펜·옷걸이 몰카
- '로맨스 패키지' 108호, 정채연과 함께 다이아로 활동한 조승희…아이돌 시절 보니
- '라디오스타' 조현아 "술자리 사진? 팬티 아닌 반바지, 왕게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