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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접속, 방통위 차단 시작...국민청원 등장 “인터넷 검열 시초 우려”

보안접속, 우회접속 차단이 시작됐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로고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보안접속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음란, 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 차단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기술을 도입해 불법 해외사이트 895건에 접속을 차단했다.

https(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 규약으로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이다.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는 게 특징이기도 하다.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이나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이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법집행력 확보와 이용자 피해 구제엔 한계가 있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등 일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과 불법 촬영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https 차단 정책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자는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합니다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시작된 지 하루만에 약 3만8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에디터 박경희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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