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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고인男, 2심서도 유죄 인정...징역 6개월→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는 일명 ‘곰탕집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전에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의 피고인 남성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에디터 박경희  gerrard@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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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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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다 2019-05-28 01:33:08

    확실한 것은 없다. 성추행이다. 성추행이 아니다. 어느 쪽도 확실한 건 없다.
    알 수 없으니 죄라고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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