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취지 판결에 반발했다.
9일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이 ‘재량'인가"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위안이 된다"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 된 것”이라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은 석방된다.
관련기사
- CJ제일제당, 설 선물세트 출시...2~3만원대 복합형·친환경포장 ‘눈길’
- '오티스의 비밀상담소2', '김치 냄새' 표현...인종차별 논란?
- '편스토랑' 정일우, 14년전 '하이킥 윤호' 소환...서민정 영상편지에 울컥
- 엄마의 ‘뷰티’ 개인생활! 이지듀X이미도, 기획전...최대 36% 할인
- 골든차일드, 단독 콘서트 티저 공개...과거와 현재의 만남
- ‘트래블러-아르헨티나’ 강하늘X안재홍X옹성우, 눈호강 티저 2종
- 추미애, 검찰 간부 인사 단행 지적에 "윤석열 총장 배려 불구 명 거역"
- 새해맞이 자신만의 뷰티 플랜을 위한 기초 제품 PICK 3
- [S노트] '기생충' 운명은?...오스카만 남았다! 메이저 시상식·조합상 후보 분석
- 새해다짐 1위 '건강 관리', 맛+영양 동시에...건강음료 PICK
- 헤지스X LG전자, 'CES 2020'서 신개념 가상 피팅기술 선봬
- [종합] “신혼여행도 반납”…‘핸섬타이거즈’ 호랑이 서장훈→새신랑 김승현, 진정성 가득 찐농구
- 솝퓨리 ‘새해맞이 이벤트...풍성한 설선물 장만
- 막걸리도 정기구독! 배상면주가, 쇼핑몰 ‘홈술닷컴’ 론칭
- [현장] ‘핸섬타이거즈’ 이태선 “서장훈 감독, 무서움 속에 카리스마+애정 있어”
- 씰리침대, 2020 상반기 가구대전 ‘마이홈&마이 웨딩’ 진행
- '슈가맨3' 100불 특집, 유재석팀 슈가맨 정체에 "이건 특혜다" 반발
- 이브자리, 올해 침구 소비 트렌드 '시크(CHIC)’
- 지난해 인기 전시 순위,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1위...2·3위는?
- '싸패다' 윤시윤, 동료들과 종영 인증샷+감사인사 "동식처럼 행복하시길"
- [포토] ‘핸섬타이거즈’ 레드벨벳 조이 “서장훈, 제일 챙겨주고 싶은 멤버”
- [포토] ‘핸섬타이거즈’ 차은우-이태선 “서장훈 감독님 진짜 무서워요”
- [포토] ‘핸섬타이거즈’ 이상윤→김승현, 피지컬 책임지는 형님들
- 해체까지도 피해 본 엑스원, 영상→자필편지로 '원잇'에 전한 마지막 인사
- ‘4인조’ 젝스키스, 이달말 컴백 앞두고 4人 4色 티저이미지 공개
- 씨엘씨(CLC), 오늘(9일) '엠카' 스페셜 출격...3년만 '도깨비' 무대
- ‘섹션TV’ 양준일, ‘음악중심’ 비하인드 공개 “팬들이 있어 할 수 있었다”
- 셰프 손맛 그대로, 장소불문 맛 보장 간편식 인기UP
- ‘휴머니멀’ 유해진-류승룡, 자연보호VS동물학대 ‘트로피 헌팅’ 민낯은
- '16일 컴백' 빨간의자, 신곡 '한강 둔치' 티저 영상 오픈...아련 감성
- 다비치 이해리, 2020년 첫 행보는 솔로 미니앨범! 29일 컴백 예정
- ‘제보자들’ 분만 9시간만에 숨진 30대 산모…원인은 양수색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