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이 사노맹 사건을 언급했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노맹을 언급했다.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는 질문에 이어 “사노맹에서 사상전향을 했냐”라고 물었다.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당시 강령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사노맹, 즉 사회주의자가 맞냐고 질의를 이어갔고 조국 호보자는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라고 복기하며 재차 사상 전향에 대해 질의했다. 조국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단어가 낙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답변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준수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라며 “사노맹 관련 사건 2심 판결문을 보면 제가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판결문에 적혀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적인 연유로 그 사건에 관련된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돌려서 말하지 말고 사회주의자라는 걸 시인한 거 아니냐”라며 “사노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건 옹색하지 않냐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노맹, 이적단체 혐의로 확정된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냐”라고 사회주의자를 거듭 입에 올렸다.

대법원 판결에 존중한다는 말에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그건 양립할 수가 없는거다 이게 무슨 궤변이냐”라고 질타하자 조국 후보자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모순이 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로 본다”라고 부연했다.

김진태 의원은 “사상을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하는 거다 그래도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라며 “법무부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본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