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과 박형준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맞붙었다.

2일 방송된 JTBC ‘신년토론’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출연해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전날엔 ‘한국 언론’에 대한 주제로 유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대결 구도가 펼쳐져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날 공수처법, 선거법에 대해 박형준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서 야당은 발목잡고 여당은 그걸 통과시키려고 늘 전쟁이 일어난다. 박근혜 정부때도 공무원연금제를 했다. 정권이 국회를 어떻게 상대하고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는 게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로 여당이 의기양양할 수 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정권도 이전 정권을 생각해봐야한다. 문재인 정부 자신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가적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미디어법 할때도 통과시켰죠. 박근혜 정부때도 야당이 막으려해서 만든 게 있잖아요. 토론 할만큼 하다가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을 관철될 수 있게 했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금 짓밟은 거예요. 지금 어렵게 이 법을 만들고나서 동물국회를 몇 년 동안 없었던 걸 다시 거꾸로 돌린게 한국당이에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