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검찰개혁의 꺼지지 않은 불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2일 방송된 ‘SBS스페셜’에는 참여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2003년 말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야당이 이른바 차떼기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참모와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됐다.

법무부 검찰개혁 위원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을 때 굉장히 높을 때 부패 수사들을 합니다. 수사를 잘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 논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야당 뿐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선거자금에 대한 수사를 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손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은 팬클럽까지 생기는 이례적인 인기를 누렸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선거자금 수사를 마치며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 덕분에 이를 극복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며 목이 메인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역대 최고로 검찰개혁 의지가 높았던 참여정부에서 제일 빛나는 성과를 이룬 검찰에 대해 박성수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불개입 원칙,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 원칙을 지키셨거든요. 대선자금 수사 이런 것들도 아무런 지장 없이 검찰 하고 싶은 대로 또 그로 인한 국민들의 지지도 상당했고”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정부의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대검 중수부 폐지가 거론하기도 했지만,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의 막강한 힘을 통제하는 것은 추진할 수 없는 일이 됐고 검찰개혁은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 3일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검찰의 능력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름이 끼친다고 할 만큼 검찰은 유능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한 검찰에 대해서 한편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엇갈리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